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10개월 동안 총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횡령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횡령금으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의 목적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