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9. 11까지 연금 보험료 13,235,580원을 납부하라’ 는 독촉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연금 독촉장,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 9 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1,320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한 점,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납입 약속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점,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경영상태의 악화로 보험료를 연체하게 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