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19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한 경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492 | 기타 | 1996-11-07
[사건번호]
1994경4492 (1996.11.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1993.11.10 청구인 OOO과 OOO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토지초과이득세 108,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