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8,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성남시 분당구 Q건물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내가 당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여 카드 이용실적 및 포인트를 올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5. 1. 5.경 피해자에게 현대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발급하여 2015. 1. 7.경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여 카드 이용실적 및 포인트를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교부받아 2015. 1. 13.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현대카드 카드론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26일경 ‘R’이라는 가맹점에서 9,500,0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달 26일경 ‘R’이라는 가맹점에서 12,000,000원을 사용하였고, 같은 달 27일 ‘R’라는 가맹점에서 2,400,000원 등 합계 38,90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U’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