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2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합 90]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C( 여, 46세) 을 우연히 만 나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8. 3. 0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고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3 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관 골 궁( 광대뼈) 폐쇄성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5 고합 101] 피고인은 2015. 9. 1. 16:3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G( 여, 25세) 을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품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 친구야 안녕” 이라고 하면서 부채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료 의뢰서,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미 첨부 및 피해자 소재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