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및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도 합의한 점, 무고사건 재판 확정 전에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