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7. 30.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매전면에 있는 봉산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