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2. 20. 00:02경 성남시 수정구 B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는 피해자 C(46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D(47세, 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유선전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