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6. 6.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제3어린이공원 정자에 앉아, D(가명), E(가명) 등 여학생들을 향해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자백하고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