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은 그 접근의 용이성과 사행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을 도박 중독에 빠뜨려 재산을 탕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또 다른 범죄를 낳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근로의식과 스포츠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중 그 규모가 밝혀진 기간의 베팅액이 122억 2,900만 원 상당으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길고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초창기부터 관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