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목재교구, 학교교구, 놀이시설물 제조업을 한다.

원고는 2017년 3월경 피고로부터 가구(책장, 장롱, 사물함, 책상, 작업용의자)에 관하여 유효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0.까지로 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의자류 필수 생산시설인 ‘재단기(직물, 레자 재단용) 및 공업용 재봉틀’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처분의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금속제 이외 의자류’의 필수 생산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 생산시설 중 재단기와 공업용 재봉틀을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것이다.

나. 판단 원고는 목재류만 사용하여 의자를 생산할 뿐 직물류나 레자 등의 부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단기, 공업용 재봉틀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생산시설이고, 이러한 생산시설을 필수적으로 구비하도록 요구하는 이 사건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원고의 그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