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 군산시 백토로 227에 있는 지곡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당 50만 원씩, 3일간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같은 달 17일경 카드를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조장하고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체크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는 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