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3:30경 군포시 B아파트 앞 편의점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및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음주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말소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배우자와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