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30. 01:42 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 수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측정 프린트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 차례 있는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5%에 이 르 렀 는 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