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27. 13: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내역,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