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이 2012. 4. 20. 작성한 2012년 증제490호로서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채무자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3,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자 C 및 연대보증인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촉탁함으로써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모인 D과 C이 원고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수여받지 않고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이고, D에 의하여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수여되어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