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06. 01. 위 의원에서 F을 진료하면서 3개월 처방을 부탁받고 직접 진찰함이 없이 위 의원 직원인 G, H의 명의로 각 1개월씩의 처방전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판단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은 의사가 아닌 자 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의사가 아닌 자 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 등을 발급하여 환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부정확한 처방전 등이 교부되거나 처방전 등이 악용될 위험을 막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목적이 환자의 증세 등을 확인, 증명하는 것이므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찰한 환자의 증세 등을 기재한 진단서 등을 발급한다

하여도 그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환자로 기재하여 진단서 등을 발급한다면 이는 바로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닌 자의 증세 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단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방전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목적이 진찰을 받은 환자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그 환자가 사용할 약물을 처방한 처방전을 진찰받은 환자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