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제1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직원인 H을 업주인 것처럼 내세우고 자신은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도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