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31. 21: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모텔 3 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그 전 D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