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 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