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총 5회에 이르고, 특히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7. 4. 7.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2017. 6. 13.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