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기화로 2년 간에 걸쳐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 및 강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