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연말 정산 환급금 1,532,400 원 및 퇴직금 6,070,57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6. 15. 자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