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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20도29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죄에서의 고의와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