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2019. 11. 6.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 소재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D마을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