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63748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