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9. 22. 00: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E(23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왜 꼽냐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눈썹 부위를 2회 때리고,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8세)에게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팔 부위를 긁어 피가 나게 하고, 주먹으로 앞니를 1회 때려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9. 22. 01:25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씨벌놈들 좆같네 니들 새끼들 어디보자, 아들 딸 지체장애인이야 병신이지, 경찰서 앞에서 봐 좆같은 새끼들아, I 이새끼 씹새끼야, I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