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25,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은 2010. 7. 9. 1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큰소리를 치며 통행을 방해하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45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