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정부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병원비 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피고인 진술처럼 퇴원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판기록 25 면),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