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3. ~ 2017. 4. 12.까지 서울 금천구 B, 3 층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 ( 주) 엠에스정보통신의 문자 전송프로그램에 업 로드 하여 16,823명의 수신자에게 인터넷 가입 광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국인 테 넷 진흥원의 수사 의뢰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4호, 제 50조 제 5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