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12. 8. 오후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맨션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6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C맨션 5층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위 C맨션 5층 옥상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유인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추행유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판시 강제추행 범행장소인 5층 옥상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