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준재심피고)이 변호사 이봉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8사2041호 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말소등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1978.4.3 14:00 피신청인의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 채희일과의 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978.4.6까지 돈 5,4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24평 및 동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1평에 관하여 위 법원 1977.12.28 접수 제84704호로써 경료된 같은 달 23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1항기재의 금원을 1항기재의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위 1항기재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이 기재된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신청인의 항변 ① 즉 위 제소전화해 사건에 있어 변호사 채희일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마음대로 동인을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와 같은 화해에 이르게 된것으로서 위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변호사 채희일에게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판시의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1977.12.23 신청인으로부터 돈 4,500,000원을 변제기일 1978.3.23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기한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돈 5,400,000원에 대한 담보로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피신청인이 그 기한까지 위 돈 5,400,000원을 갚으면, 신청인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위 변제기일에 갚지 못하면 피신청인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피신청인은 그 약정에 따라 그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로서 인쇄된 용지에 공란을 남겨둔 채로 피신청인의 인장을 압날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교부하는 일방, 후일 피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제소전화해로서 쉽게 본등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그 제소전화해 절차에서의 피신청인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그 대리인을 공란으로한 백지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그 가등기서류를 이용하여 1977.12.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위 약정의 변제기가 도과되자 신청인은 위 약정에 따른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위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일방 피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백지 소송위임장에 변호사 채희일을 소송대리인으로 기입하여 동인을 피신청인의 대리로 의뢰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 채희일이 위 제소전 화해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위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제소전화해절차에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한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것이라 하여 위 항변을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항변② 즉 변호사 채희일을 그 제소전화해절차에서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 것은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화해신청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제소전화해신청을 한 일자는 1978.2.28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위 제소전화해신청 일자를 위 차용금의 변제기(1978.3.23)도과후인듯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 외의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설시한 잘못 본 사실부분도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한 판단 즉 신청인 앞으로의 가등기 및 본등기 이행에 관한 약정내용대로의 위 제소전화해절차에서 피신청인 대리로 출석한 변호사 채희일은 피신청인의 의뢰에 의하여 신청인이 선임한 것이라는 판단결론도 정당하다 시인되고(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57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