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이 부분에 관한 법령적용이 누락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사건검색'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