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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35-4244 | 인지 | 1977-11-22

문서번호

소비1235-4244 (1977. 11. 22.)

요 지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회 신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