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예고 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8. 5. 위 회사에서 2008. 3. 3.부터 2011. 8. 5.까지 위 회사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6,602,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1. 8. 8. 위 회사 인천지점에서 2008. 3. 3.부터 2011. 8. 8.까지 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6,315,7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위반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8. 임금 927,410원 및 퇴직금 19,263,6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143,33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1. 8. 21.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G의 8월 임금 1,419,350원, 퇴직금 20,075,2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789,24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F,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F, G이 D(주)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같은 쟁점으로 D(주)와 F, G 사이에 이 법원 2012가합318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30431(반소) 해고무효확인 등 소에서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