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7. 11. 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 채무 문제로 동서 지간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