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5. 8.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상호 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동 한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