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사법권을 기만하여 위법하게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금 4천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