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베팅금액의 합계액이 2억 4,2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