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먼저 싸움을 시작하였고, 사건경위를 묻는 경찰공무원 J에게 최초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은 위 J의 손을 잡아 꺾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는 큰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장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사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번에 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해 보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