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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