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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423 | 토초 | 1994-05-27

[사건번호]

국심1994경1423 (1994.5.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재촌자경농지임이 입증되므로 유휴토지제외

[주 문]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이유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