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자영업(B)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13:00경 대구 달성군 C, 피해자 D(67세)이 관리하는 야산에 심겨져 있던 참나무 1그루, 1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톱으로 절단한 후, 본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실어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참나무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 F(55세) 소유의 소나무(반송) 1그루의 가지를 부러뜨렸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소나무의 다른 가지도 톱으로 잘라, 약 7,000,000원 상당(피해자 진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