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