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296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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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296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서구 C 넓이 3,489㎡ 중 827㎡에 물건 적치를 위한 용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42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D’ 라는 상호의 컨테이너 임대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영세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받고 화물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관계부서 질의 회신 결과 보고), 수사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 보고)

1. 범죄 첩보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컨테이너 내 위법행위)

1. 질의회 신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컨테이너 배치도

1. 물품 보관계약서 사본

1. 압수 수색 검증 집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