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1:35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투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행이 거듭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사안이므로 주문과 같이 주형을 정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