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1981. 10. 4. 원고에게 500만 원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1982. 11. 26. 원고에게 ‘원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1982. 11. 말부터 매월 40만 원씩을 원고의 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매월 40만 원의 입금을 지연할 경우에는 월 4%의 이자를 부담하며, 다만 1983. 4.까지 완불할 경우에는 이자는 불문에 붙인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1982년 제3613호로 공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81. 10. 4.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여러 차례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1982. 11. 26. 미변제금 35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만일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벌로 매월 4%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위 3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설령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 48% 상당의 금원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6,048만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 5. 10. 이전 3년 X 350만 원 X 48%)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위약벌 채무도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