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온 방법, 들어오면서 한 이야기, 전후상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