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고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