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밀양시 C건물 나동 5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거주지 아래층인 C건물 나동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9. 8.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는 수도를 이용하여 화분에 물을 주고 집을 나갔는데,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가 빠져 물이 흘러나와 이 사건 빌라에 있는 피고 소유의 물건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차19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가구 손해 650만 원(=장롱 250만 원 흙침대 250만 원 TV 받침대 및 책장 100만 원), 가전 생활용품 손해 1,733,000원(=컴퓨터 30만 원 이불 및 커텐 1,183,000원 전기 매트 25만 원), 가전(에어컨, 가스렌지, TV, 청소기) 수리비 1,042,000원, 커텐 및 이불구입비 958,000원(=커텐 658,000원 애기이불 300,000원), 도배 및 장판 165만 원, 세탁 및 수선비 165,000원, 주거생활비 1755만 원[목욕비 4,050,000원(=15,000원×270일) 식대 540만 원(=2만 원×270일) 주거비 810만 원(=3만 원×270일)]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주장하였다. 라.

이에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34,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마.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6. 1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7. 7.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